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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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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 사업 선정 절차(안) [청해진농수산신문]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또한,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 했으며, 이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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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설명회‘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실시하며, 올해에는 총 30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법령·제도 및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이후 변리사의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의 대처방법 등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특허청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며,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감안해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매칭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 이청일 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의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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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과제 리스트 [청해진농수산신문]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판로 지름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수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판로를 찾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과,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착안해 산업부가 금년부터 시작하는 조달 연계형 R&D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7개 과제 선정에 82개 기관이 R&D 개발 수요를 제출하는 등 11: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해, 혁신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높은 수요와 공공 구매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려는 민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개발, 노인치매 예방용 VR 컨텐츠 개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구축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7개 과제가 선정됐다.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관이 최종 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입찰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방식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이 완료된 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산업부와 조달청은 본 사업 시작을 계기로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혁신기술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해 초기 시장에 진입토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아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실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과제를 기획한 만큼, 기업들은 기술개발만 잘 하면 조달시장을 활용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사업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역할이 단순 물품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이 중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신시장 창출로 효과가 이양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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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기기 기업 상생협력체 출범[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간 협력을 전담할 상생협력체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0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병원, 의료기기 업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 진흥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재단은 앞으로 국내 병원-기업 공동으로 우수 의료기기 발굴, 병원-기업간 의료기기 정보 교류, 병원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병원-기업 협력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재단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내외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간 협력이 중요한 바, 재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그간의 산업 육성과 무역 진흥의 경험을 의료기기 산업에 접목해 범정부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개최된"병원-의료기기 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는 주요 병원장, 의료기기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시장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국내 규제환경, 국산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 병원과 연구소 등의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 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재단 출범식에 이어 성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마련된 우수 의료기기 전시장과 입주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성 장관은 병원과 협력을 통해 개발된 10개 기업 17개 품목을 둘러보면서 새로 개발된 기기의 인허가나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청취했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입주기업인 쥬베뉴를 방문해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간의 협력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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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특허청 이영대 차장, 중소기업청 조주현 생산기술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쇼를 통해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R&D 예산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이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 및 신성장 동력을 찾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사업화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국토부·중기청·특허청 등 4개 부처가 기술의 발굴부터 이전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우수 공공기술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난해 2차례의 ‘로드쇼’를 개최해 우수 공공기술 2,031건이 발굴돼 총 191개 기업과 매칭됐으며, 93건의 기술이전의향서가 체결됐다. 이 중 10개 중소기업은 산업부의 상용화 R&D 자금(총 33.7억원)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부강테크社는 환경기업으로 한국기계연구원(KIMM)으로부터 ‘산업 폐수 정화를 위한 수처리 장치’ 기술을 이전받고 산업부의 후속 R&D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폐수처리 선두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아시아, 북미, 중남미 시장을 진출하고 있다. ㈜에이투유정보통신社는 무선통신칩 개발전문업체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장거리 무선통신기술을 이전받고 사물인터넷용 저전력 장거리 통신칩셋을 개발해 출시했다. 향후, 동 제품은 스마트홈 서비스, 무선 원격검침, 화재감시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활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64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총 462건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업에게 제공한 결과, 26개 기업이 29건의 기술에 대해 이전 상담을 신청했다. 기술이전 상담 이외에도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성공사례 발표, 정부부처 후속 상용화 지원사업 소개, 기업·공공연·기술중개자·투자자간 기술 교류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로드쇼 이후,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부·국토부·특허청 소관 후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금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생산기술사업화·기술이전활성화 사업’도 추가해 상용화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수 공공기술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공공기술 이전로드쇼’를 범부처 공동 기술마케팅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수 공공기술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